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정) 2015-11-06 조례 제 3934호

(일부개정) 2016-11-04 조례 제 4080호 강원도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09-20 조례 제 4450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 4472호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1-04-02 조례 제 4669호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개정 2023. 6. 9.>

2. 철인 <개정 2023. 6. 9.>

3. 휘장 <개정 2023. 6. 9.>

4. 인증마크 <개정 2023. 6. 9.>

5. 캐릭터 <개정 2023. 6. 9.>

6. 꽃(철쭉) <개정 2023. 6. 9.>

7. 나무(잣나무) <개정 2023. 6. 9.>

8. 새(두루미) <개정 2023. 6. 9.>

9. 동물(반달곰) <개정 2023. 6. 9.>

10. 전용서체 <개정 2023. 6. 9.>

제3조(도기) 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강원자치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개정 2023. 6. 9.>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강원자치도 소유 공공시설,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물자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② 제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강원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강원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3. 6. 9.>

③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인증마크) ①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7조(캐릭터) 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 6. 9.>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가슴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9.>]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을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9.>]

제12조(사용료)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승인했을 때의 협의된 사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수·축산물 등 강원도 강원자치도 생산품 및 제조·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3. 6. 9.>

3.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9.>]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4., 2023. 6. 9.>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6. 9.>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9.>]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6. 9.>]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에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9.>]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1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9.>]

제1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6. 9.>]

제16조 삭제 <2023. 6. 9.>

부칙 <제3934호, 2015. 11. 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강원도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080호, 2016.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0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2호, 2019. 11. 8.>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69호, 20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40호, 2023. 6. 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